5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 윈원 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국정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환경 개선을 중시해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름차는 2035년 퇴출하는 교통공약 살펴봅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교통정책 공약을 정리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 당선에 숨은 민심의 뜻과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때 내건 10대 공약을 먼저 살펴 보세요!▼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결과 윤석열 당선! 10대 공약과 민심의 뜻 정리
새벽까지 접전을 벌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최종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득표 차는 약 25만 표로 0.8% p로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차로 승리한 것입니다. 윤 후보의 10
dream-planner.tistory.com
윤석열 당선인의 교통정책 공약의 핵심은 환경개선입니다. 전기차 이용자, 운수업 종사자, 교통 약자를 배려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또한, 법인차 편법 사용으로 논란이 된 법인차 관련 정책, 음주운전과 안전속도 등 교통안전 정책 등을 보완,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윤석열 대선 공약 중 전기차 관련 교통 정책
전기차 이용자들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우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약속 했습니다. 충전소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으로 대체하는 자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전기차 관련 규제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충전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안건 거리 규제를 풀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 항목에 ESS를 포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 kwh당 300원 대인 현재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향후 5년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있기에 저도 솔깃합니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기름차)에 대한 규제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 시한도 3년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유로 7 규제를 도입해서 배출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윤석열 대선 공약 중 교통안전정책
윤석열 대통령 예정자의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과 음주 은전 처벌 강화 등입니다. 현재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보다 현실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비효율적인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곳은 속도 제한을 풀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를 개선시킬 예정입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술을 마시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공약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장착 대상과 범위를 한층 세부적으로 구성해 확정합니다. 향후, 국가 차원의 음주운전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소주, 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류세의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3. 윤석열 대선공약 중 대중교통 정책
대중교통 정책에서는 운수업 종사자 및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지역 별로 공항·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택시 운행 중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호벽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기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버스처럼 택시에도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등 각종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성 편의를 증진시키는 공약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 0.44%인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비중을 대폭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 27.8%인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중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 측은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차로 이용하는 편법·탈세 행위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습니다. 법인차량과 일반차량의 번호판을 구분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 억원 대 슈퍼카 10대 중 6대가 법인 명의라고 합니다. 이에 별도의 번호판을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이 같은 관행이 상당수 줄어들 것입니다.
'지구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울진산불 주불 진화 상황, 울진산불 원인(방화범?), 피해상황 정리 (1) | 2022.03.13 |
|---|---|
| 러 키이우 진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 3가지 초등학생 수준 정리 (1) | 2022.03.13 |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 (역사, 정치, 경제적 이유) 및 러시아 시민 반응 (2) | 2022.03.11 |
|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결과 윤석열 당선! 10대 공약과 민심의 뜻 정리 (0) | 2022.03.10 |
| 제20대 대통령선거 최종 투표율 77.1% 출구조사 결과, 역대 대선 투표율 정리 (0) | 2022.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