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는데 검수완박 필리버스터란 말이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 블록버스터는 많이 들어봤는데, 필리버스터는 또 뭐지? 비슷한 건가? 너무 궁금해서 필리버스터 뜻, 방법, 기간 최장기록, 어원 등 정리해 봅니다.
1.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방법
필리버스터는 원래 스페인어로 약탈자를 의미합니다. 식민지 개척 시기에 아메리카 대륙의 스페인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방법으로는 장시간 연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규칙 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필리버스터 방법
필리버스터 (filibuster)는 의회나 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결정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다수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법에서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앙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의 본회 첫 안건으로 재상정되어 표결을 부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이 점을 악용하여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어 법안의 표결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3.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기간, 최장 기록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우리나라 첫 필리버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0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무료 19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부터 3월 2일 오후 7시까지 192시간에 걸쳐 국회의 표결을 지연시켰으며, 이는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 헌정 사상 최장 필리버스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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