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법안,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쟁점 정리 (검수완박이란?)

오늘 뉴스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발의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김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데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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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양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방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에서 전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즉, 검사의 권한이 매우 막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검찰의 직권남용 비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민주당이 발의하여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lechenie-narkomanii, 출처 Pixabay

2.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쟁점 정리

그렇다면 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장기간 집권한 보수당과 공생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발 사주, 검언유착 등으로 보수당과 유착이 은근히 드러났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 검수완박 통과시키려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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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지검장, 총장 등의 상위 보직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임명했기에 검찰 독재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임기가 바뀌기 전, 어떻게든 검수완박을 마무리 하고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 민주당 출신 관료들은 검찰에게 수난을 당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검수완박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뜻, 방법, 기간 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검수완박 필리버스터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 뜻, 방법, 기간 최장기록 정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발의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뜻, 법안,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쟁점을 알고 나니,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 의미를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제 사견이니 이것은 생략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