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국가장 논란과 외신보도 정리 (전두환의 업적 및 과오? 미납 추징금은?)

11월24일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사망에 따른 국가장 논란과 전두환의 업적과 과오를 살펴 봅니다. 또한, 외신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통해 우리나라 군정 시대를 보는 시각을 알아 봅니다.


11월24일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 왔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자택에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었으며 가족장으로 치뤄집니다. 시신은 유언에 따라 화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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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논란

공교롭게도 국회가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논의하려던 23일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논의도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치뤄지면서 전두환씨도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논의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두환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소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빈소 마련 (노태우 국가장 논란 및 업적과 과오?)

전두환 사망 외신 보도 내용 (청와대 입장)

세계 주요 외신들이 전두환씨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두환씨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해 5·18 민주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군부 독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까지 거액의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군 장교 출신 독재자가 향년 90세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두환씨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와 병력을 파견해 수백명의 시민을 학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전두환씨가 반역죄와 부패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전두환씨가 쿠데타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만약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반복되더라도 똑같이 조치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두환씨의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씨는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나 끝내 이 중대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업적 및 과오 (미납 추징금은 얼마?)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심화에 나오는 전두환 정부의 업적은 두 가지 입니다.
민족 화합 민족 통일 방안 발표(1982)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 교환 실현(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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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들의 민주화 바람에 따른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과오가 매우 큽니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심화에 나오는 민주화운동 무차별 진압 사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
12·12 사태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 서울의 봄 (민주화 운동 시기) →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시위대에 발포) →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 조직하여 무력 저항 → 계엄군의 무력 진압

전두환 정부 수립 과정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로 권력 장악 → 전두환의 대통령 선출 (11대, 8차 개헌으로 12대 대통령 역임) → 두발,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정책과 민주화 운동 탄압 등 강압 정책 병행

6월 민주항쟁
배경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및 은폐 조작, 4·13 호헌조치 →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 전개
결과 : 6·29 민주화 선언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수용 등)

고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1,249억원 (57% 수준)을 환수했고, 현재 기준으로 미납 추징금이 약 956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 법률적 검토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