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론스타 사건정리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국제투자분쟁사건의 전말)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상대로 낸 6조 1000억 원 대의 소송이 2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론스타 사건 정리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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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란? (Lone Star)

론스타(Lone Star)는 텍사스 주의 별칭입니다. 텍사스 주의 주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서 텍사스 주를 론스타(Lone Star)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소숭 중인 론스타는 1995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1997년 IMF 직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에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이력이 있습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사건의 전말

우리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8월 론스타는 IMF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던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당시 은행법 상 인수가 불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의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들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외환은행을 손에 넣은 론스타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2006년 1월 재매각을 공식화하였고, 결국 홍콩 상하이 은행(HSBC)에 5조 9000억에 매각하기로 계약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2008년 결국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7년 만에 매각차익, 배당금 등 4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며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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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도 유분수? 거액의 차익을 챙기고도 ISDS에 소송 제기

4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 떠난 론스타는 2012년 돌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사유는 2007년 외환은행을 HSBC에 5조 9000억 원에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서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46억 7950만 달러(6조 313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론스타 사건정리, 론스타 소송의 최종 판결은?

미국 현지시간 30일 밤 8시(한국시간 31일 오전 9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의 핵심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2억 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 약 6조 1000억 원 중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소송에 쓴 비용만 47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6조원 중 4.6% 판결을 받았으니 선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정부의 잘못으로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마당에 선방이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모쪼록 관련자들 모두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혈세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