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우호국가 명단 44개국(한국 포함)과 그 불이익은?

지난 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들과 지역 목록을 담은 정부령에 비우호 국가 43개국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비우호 국가에 한국도 포함되었는데요, 44개국의 명단과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러시아 비우호국가 명단 44개국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린 지 며칠 만에 러시아가 맞불을 놓았습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영국, 미국, 호주,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타이완, 우크라이나 등 44개국을 러시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럼, 러시아 비우호국가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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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 오스트레일리아
- CA : 캐나다
- EU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IS : 아이슬란드
- JP : 일본
- MC : 모나코
- ME : 몬테네그로
- NZ : 뉴질랜드
- NO : 노르웨이
- TW : 타이완
- SM : 산마리노
- SG : 싱가포르
- KR : 대한민국
- CH : 스위스
- UA : 우크라이나
- GB : 영국
- US : 미국

- LI :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비우호국가 명단 44개국 승인하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 비우호국 불이익 3가지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 비 우호국의 불이익을 크게 3가지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우호 국가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 송금 한시적 금지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산업부 관계자는 비우호 국가 지정 이후, 현지에서는 한국으로 달러 송금하는 게 3월 31일까지 금지됐다며 러시아 중앙은행이 일반 은행에 통 지식으로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 대외 채무 루블화로 지급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로 비우호국가의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를 두고 환차손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국가의 금전 채무에만 해당되고 상거래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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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호 국가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에 대한 외국인투자이행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외교부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부동산 거래와 유가증권 거래 정도가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요, 이번 불이익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로 지정한 EU 회원국들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지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공 진입 금지 조치가 우리나라로 확대된다면, 미국과 유럽 노선은 러시아 아래쪽을 경유해 운항해야 하므로 운임과 시간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