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필리버스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수완박 뜻, 법안,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쟁점 정리 (검수완박이란?) 오늘 뉴스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발의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속보로 보도됐습니다. 김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는데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1. 검수완박이란?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양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방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에서 전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