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다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공유합니다. 통신판매업은 무엇이며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정부 24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 출력 방법 쉽게 정리합니다.
1. 통신판매업이란? 신고 꼭 해야 할까?
통신판매업은 유통 업태 중 하나로 점포가 아닌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일컫습니다. 즉, 온픈마켓이나 개인 쇼핑몰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신고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보 셀러는 판매량이 많아지면 하세요!
전자상거리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외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도 규정하고 있으니 통신판매업을 한다고 무조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직전 연도 기준, 통신판매로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및 구비 서류
비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연 1회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 지역에서는 12,000원입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혹은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는 방법 참 쉽지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및 pdf jpg 변환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이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쉽다. pdf jpg 변환 방법 더 쉽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물부자 나플입니다. 저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최근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력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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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민원서비스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치고 엔터
검색결과나 나오면 정부 24 민원서비스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의 발급하기를 클립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화면이 뜨고 관련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pdf 파일은 첨부가 안 되니 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유첨 하세요.
파일 첨부 후, 화면 맨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하면 끝.
정부 24 민원서비스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3 영업일 내 발급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 및 출력 방법
신청 후 1~3 영업일 내 시청에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상태가 처리 완료로 바뀌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pdf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저는 pdf 다운 후, 파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오늘의 결론. 통신판매업을 한다고 무조건 신고할 필요는 없다! 고로 초보 셀러는 일단 없이 시작하시고, 판매량이 년 50건 이상되면 그때 신고하면 된다!
신청한지 이틀 만에 정부24에서 처리 완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증을 출력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김포라 납부액이 22,500원인데요, 앱으로 편하게 납부하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pdf 다운받았습니다. 그 파일로 출력도 했구요. 등록면허세 쉽게 납부하는 꿀팁! 바로 위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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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초보 셀러인 저는 왜 굳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신고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아이템이 있고 그것에 올인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랄까요...ㅎ 내년 상반기 안에 판매량 50건 무조건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고 꼭 달성하고 말겠다는 확신에서 미리 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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