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선출방법 쉽게 정리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웬만한 시도에서는 7장의 투표를 했을 텐데요, 저는 사실 광역의원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에 비례대표제와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방선거 선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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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투표용지 7장 중, 2장은 사람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한 것인데요, 비례대표 뜻,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쉽게 정리합니다. 혹시, 금일 치룬 지방선거 투표용지 수 7장이 각각 무엇을 뽑는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2022 지방선거 투표용지 수, 일정 (지방선거 절차 및 선출대상 정리)

 

1. 비례대표제는 어떤 제도? (비례대표 뜻)

 

국민의 대표 선출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비례대표제

- 완전 비례대표제 :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혼합 비례대표제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취지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군소정당에게도 득표 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당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 관계가 잘 맞으므로 대형 정당이 의석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 의석 300석 중에 253석은 다수대표제, 47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합니다. OECD 37개 회원국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완전 비례대표제 24개국, 다수대표제 5개국, 혼합 비례대표제가 8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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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비례대표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 190조의 2(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보면, 우선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한 의석 할당 정당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다. 즉, 총 선거인 수의 5%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한 정당이 유일하게 의석 할당 정당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 비례대표 의석 10석이 배정된 상황에서 선거 득표율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인천 비례의석 10석 배정 예시

- 따블로민심당 : 총 1000표 중 501표 득표 → 득표율 50.1%로 5석 확보 

- 국민의심당 : 총 1000표 중 349표 득표 → 득표율 34.9%로 4석 확보

- 정의란당 : 총 1000표 중 105표 득표 → 득표율 10.5%로 1석 확보

- 주민의당 : 총 1000표 중 45표 득표 → 득표율 4.5%로 0석 (5% 미만 득표)

 

따라서 투표 결과, 따블로 민심당 5석, 국민 의심 4석, 정의란당 1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3.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법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93석,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386석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우리 시에 배정된 의석 수에 득표율로 각 정당에서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사전에 배정된 의석 수에 맞춰 지역 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뒤, 선거 득표 결과에 따라 등록 후보들의 당락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한 예로, 김포시의 비례대표에 배정된 의석이 2석이면, 주민의당에서 후보 1, 후보 2를 등록하여 득표 결과 확보한 의석대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 주민의 당이 1000표 중 750표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 1, 2가 모두, 500표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 1만, 500표 미만이면 낙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시간 반 뒤면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동네 일꾼, 어떻게 뽑는지 제대로 알고 개표 결과를 본다면 더욱 재미있을 것입니다. 18시 기준 투표율은 50%로 예년보다 저조한 상황이네요. 모쪼록 이번 선거로 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