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빈소 마련 (노태우 국가장 논란 및 업적과 과오?)

노태우 전 대통령(13대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빈소

 

노태우 전 대통령(13대 대통령)이 지난 10월26일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황을 해왔으며,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26 사태로 별세한 지 꼭 42년 되는 날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금일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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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 노태우 전 대통령 업적

 

 

1987년 대선에서 야당 측 후보 단일화 실패로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정국에서 노태우 정부 (1988~1993)가 출범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5공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부분적 부활, 언론 기본법을 폐지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북방 외교정책을 추진했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업적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서울 올림픽 개막식때 굴렁쇠를 굴리며 입장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서울 올림픽 공원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비석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논란 및 전망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를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장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는 내란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96년 대법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확정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복권되었습니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룰지 여부를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 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립 서울현충원에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 박정희 대통령 내외, 김대중 대통령 내외, 김영삼 대통령이 안장되어 있습니다.